법원 “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”

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가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해 이를 고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장애인 김 모 씨, 이 모 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기사 더보기